무형자산의 인식 조건
무형자산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조건이 없다면, 기업이 임의로 무형자산을 부풀리거나 축소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형자산 인식 조건은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나 채권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 측정 가능성, 상각가능성 다섯가지 입니다. 각각의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별가능성
식별가능성이란 무형자산이 분리가능하고 기업의 의도에 따라 자산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다른 자산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기업의 의도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면, 이는 식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권 또한 다른 자산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기업의 의도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교환, 대여할 수 있다면, 이 역시 식별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식별가능성은 무형자산이 독립적인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의도에 따라 분리하여 거래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식별가능성이 있어야만 무형자산을 인식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원에 대한 통제
자원에 대한 통제란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기업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특허권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기업이 특허권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업이 상표권을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원에 대한 통제는 무형자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를 통해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
미래 경제적 효익은 해당 무형자산을 통하여 유입이 증대되거나, 원가가 절감되는 등의 효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매출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을 봅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디자인권을 획득하고 고객을 매료시켜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면, 이 역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미래 경제적 효익은 무형자산을 사용함으로써 기업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하며, 이는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측정 가능성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면, 취득원가, 상각기간, 상각방법, 손상여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무형자산의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취득원가는 무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도 포함됩니다. 상각기간은 기술적 진부화, 경제적 여건의 변화,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때 상각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의 손상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상된 금액을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상각가능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감소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술적 진부화나 경쟁사의 등장 등으로 인해 그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상각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최근 받았던 회계감사에서는 무형자산을 잡을 때 미래경제적효익과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은 별개의 조건이 아니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