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측정과 재평가

차례. 

1.무형자산의 측정 방법

- 원가 모형

- 재평가 모형

- 상각후원가 모형

2.무형자산의 재평가

- 일반기업회계기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3.결론

 

1.무형자산의 측정 방법

무형자산의 측정방법은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상각후원가 모형으로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 원가 모형 :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즉, 특허등을 취득하는데 들어간 비용 및 관련된 수수료, 제세공과 등의 부대 비용을 가산하여 원가를 측정한 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2023년 1월 1일에 소프트웨어를 1,000,000원에 구입했고, 2023년 12월 31일 소프트웨어의 공정 가치가 1,200,000원으로 상승한다고 하면 장부 금액은 1,000,000원으로 유지됩니다. 2024년 12월 31일 공정 가치가 900,000원으로 하락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정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장부 금액은 1,000,000원으로 유지됩니다. 이 방법은 무형 자산의 공정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아 간편하게 무형자산을 측정할 수 있고 공정 가치 평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재평가 모형: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와 이후 매년 말 공정가치로 재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2023년 1월 1일에 소프트웨어를 1,000,000원에 구입했고, 2023년 12월 31일 소프트웨어의 공정 가치가 1,200,000원으로 상승, 2024년 12월 31일 공정 가치가 1,100,000원으로 하락할 경우 아래와 같이 분개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차) 무형자산 200,000 (대) 재평가 잉여금 200,000
• 2024년 12월 31일: (차) 재평가 잉여금 100,000 (대) 무형자산 100,000

즉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상각액을 계산할 때 재평가잉여금을 고려합니다. 원가모형과 달리 무형 자산의 공정 가치 변동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공정 가치 변동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재평가 잉여금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평가 모형은 공정 가치 평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며, 재평가로 인해 장부금액이 증가하면 부채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상각후원가 모형: 무형자산을 최초 인식할 때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이후에는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A기업이 2023년 1월 1일에 소프트웨어를 1,000,000원에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상각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1,000,000원 / 5년 = 200,000원
• 2024년 12월 31일: (1,000,000원 - 200,000원) / 5년 = 180,000원

이렇게 매년 상각액을 계산하여 장부금액을 수정합니다. 이 방법은 무형 자산의 공정 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않으니 간편하며, 공정 가치 평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무형자산의 재평가

이론적으로 무형자산 측정시 재평가모형이 있지만 실제로 기업에서 사용이 가능할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무형자산의 재평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의 적용대상 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는 달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만 인정하고 무형자산의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으며, 최초 인식 시 취득원가로 측정하고 이후에는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금액으로 표시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을 근거로 제정개정한 회계기준입니다. 2007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준비해 2009년에는 기업의 자발적 채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2011년부터는 모든 상장기업에게 이를 도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K-IFRS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르면, 재평가일 현재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무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기록하여 무형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100억 주고 기술을 사왔는데 기술의 진보화가 예상될 경우 재평가 하며 10억으로 반영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활성시장의 가격을 기준으로 공정가치를 측정해야하는데 무형자산에 대하여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국가에서는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한 택시 라이선스, 어업권이나 생산할당량에 대하여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신문 제호, 음악과 영화 출판권, 특허권이나 상표는 성격상 독특하기 때문에 활성시장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이 매매되더라도 계약은 개별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협상이 되고 상대적으로 거래는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형자산 중 특허권은 재평가 모형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3. 결론

무형자산 측정 시 재평가모형은 회계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자산 중 특허권, 상표권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두가지 모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무형자산 종류

 

무형자산의 인식 조건